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은 경제 발전 단계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산업 기반, 사회 인프라를 가진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국가는 빠른 산업화, 외자 유치,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정책은 단순한 성장이 아닌 빈곤 퇴치,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정치 안정 등 복합적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개념과 분류 기준, 주요 정책 유형, 대표 국가의 성공 사례,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도상국의 정의와 분류 기준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산업화 수준이 미진한 국가들을 지칭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연간 국민소득(GNI)에 따라 국가를 고소득, 중상소득, 중하소득, 저소득국으로 나누며, 이 중 중하·저소득국이 개발도상국에 해당합니다. UN은 교육 수준, 건강 지표, 경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며, 경제적 수치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치적 조건까지 포함한 포괄적 분류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인 목표는 ▲경제 성장률 제고 ▲빈곤 감소 ▲산업 구조 고도화 ▲기술력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등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편중, 교육·보건 시스템 미비, 외환 의존도, 정치 불안정성 등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2. 개발도상국의 주요 성장 전략과 정책 방향
개발도상국이 채택해온 경제 성장 전략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 대체 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가 주류였으나, 이후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Export-Oriented Growth)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① 수입 대체 전략(ISI)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며,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과거에 이러한 전략을 채택했으며, 자국 제조업 육성에는 일정 효과가 있었으나, 기술 발전과 경쟁력 부족으로 장기 성장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②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1960~80년대 수출 중심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도입하며 빠른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전자 등 경공업 제품을 수출했고, 이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개발 성공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③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정책
베트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 중입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공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④ 사회적 개발 중심 전략
단순한 성장률이 아닌, 교육, 보건, 여성의 권리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인간 개발 지수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 표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대표 개발도상국의 정책 사례
① 베트남: 개혁개방(Doi Moi) 정책
1986년부터 시행된 도이모이 정책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농업 부문의 민간화, 국영기업 개혁, 외국인 투자 개방, 무역 자유화 등을 통해 1980년대 말 3%대였던 성장률을 2000년대에는 7~8% 수준으로 끌어올림.
현재 베트남은 전자, 의류, 농수산물 분야에서 세계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②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 중심의 수출 전략
방글라데시는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산업 특화 전략을 통해 GDP의 80% 이상을 수출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해외 투자 유치, 수출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③ 에티오피아: 농업 기반 산업화(Agriculture-led Industrialization)
농업을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두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중국, 터키 등으로부터 대규모 FDI를 유치해 신발, 의류 등 경공업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수도 아디스아바바 인근에는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④ 르완다: 디지털 기반 성장 전략
내전을 극복한 후, IT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동아프리카의 IT 허브로 도약 중입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무인 항공 드론 배송 시스템을 의료 서비스에 도입하며 혁신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 한계와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
개발도상국의 성장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많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시-농촌 격차, 고용의 질 하락, 청년 실업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자원 고갈,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 역시 장기적인 불안요소입니다. 수출 주도형 모델이 지나치게 글로벌 시장에 의존할 경우, 글로벌 수요 감소나 공급망 단절에 쉽게 타격을 입는 구조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산업 다변화와 기술 혁신 촉진
- 사회안전망과 교육, 의료 등 기반 인프라 확충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성장 전략 도입
-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 및 창업 생태계 조성
-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력 확대
개발도상국은 더 이상 원조 수혜국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능동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는 각국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개발도상국, 성장을 넘어 균형과 지속 가능성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단순한 ‘성장률’ 추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의 사례는 전략적 산업 선택과 외자 유치를 통해 어떻게 글로벌 경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장은 곧 사회적 격차와 환경적 부담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동반합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은 ‘빠른 성장’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의 질과 방향성이 향후 수십 년간 이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